부가가치세법

종전

附加價値稅法

개정

부가가치세법

종전

제3조(과세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조(과세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

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개정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

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