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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07428호 · 2006.04.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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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2004.07.30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