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종전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개정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