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종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