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종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