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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07428호 · 2006.04.01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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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2005.01.27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⑥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