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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00136호 · 2006.04.14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제44조제1항)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3)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의 완화(별표 14)

(1)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가 정하여져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에서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절차의 간소화(제54조의2 신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절차에만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어 관광지 등의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어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19

별표 1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1]<신설 2005.5.6>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실내에 설치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
┃한 유원시설업   │                                                          ┃
┠────────┼─────────────────────────────┨
┃나. 종합유원시설│(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  ┃
┃업 및 일반유원  │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업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
┃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   ┃
┃                │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
┃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       ┃
┃                │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개별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종합유원시설│(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
┃업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   ┃
┃                │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 일반유원시설│(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   ┃
┃업              │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다. 기타유원시설│(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
┃업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1의2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제14조관련]

별표 2관광사업장표지[제19조제1호관련]

별표 3호텔등급표지[제19조제3호관련]

별표 4관광식당표지[제19조제4호관련]

별표 5호텔업의등급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별표 6카지노업의영업종류[제35조제1항관련]

별표 7카지노업영업준칙[제36조관련]

별표 7의2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제36조단서관련]

별표 8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제37조관련)

별표 9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유기기구및안전성검사항목과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유기기구(제38조제1항관련)

별표 9의2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임무[제38조의2관련]

별표 10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제39조관련]

별표 11필기시험의시험과목및합격결정기준[제43조제1항관련]

별표 11의2다른외국어시험의종류및합격에필요한점수[제43조의2제3항관련]

별표 12시험의면제기준[제47조제1항관련]

별표 13관광종사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별표 14관광지·관광단지의구분기준[제54조제2항관련]

별표 15관광지등의시설지구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제55조제2항관련]

별표 16용지매수및보상업무의위탁수수료산정기준표[제58조관련]

별표 16의2관광특구의세부기준[제59조제1항관련]

별표 17검사공무원의증표(제63조관련)

별표 18수수료[제64조제1항관련]

별표 19안전성검사기관등록요건[제64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