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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1호 · 2006.04.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6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30호, 2006.4.28. 공포)되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범위의 확대(영 제63조의8제2항제3호 신설)

(1)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는 세무조사 및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만을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 납세고지하려는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추가함.

(3)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65조의4제3항 및 제6항 신설, 제65조의4제4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 퍼센트 내지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보완(영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체납자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이용 및 상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회생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제63조의9제3항제1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461호,2006.4.28>

부칙 <제18849호,2005.5.31>

부칙 <제18385호,2004.5.10>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부칙 <제18172호,2003.12.30>

부칙 <제17830호,2002.12.30>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부칙 <제17036호,2000.12.29>

부칙 <제16622호,1999.12.28>

부칙 <제15968호,1998.12.31>

부칙 <제15189호,1996.12.31>

부칙 <제15014호,1996.6.4>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부칙 <제14473호,1994.12.31>

부칙 <제14076호,1993.12.31>

부칙 <제13895호,1993.5.27>

부칙 <제13539호,1991.12.31>

부칙 <제13192호,1990.12.31>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부칙 <제11577호,1984.12.31>

부칙 <제10696호,1981.12.31>

부칙 <제10118호,1980.12.31>

부칙 <제9693호,1979.12.31>

부칙 <제9228호,1978.12.30>

부칙 <제8749호,1977.11.21>

부칙 <제8650호,1977.8.20>

부칙 <제8352호,1976.12.31>

부칙 <제7459호,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