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0호 · 2006.04.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4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7931호, 2006.4.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서장 등이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영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총액에 따라 급여의 압류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함.

(3)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를 축소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촉탁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현행 제77조 후단 삭제)

(1)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본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본 중에서 압류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인 재산압류통지서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간소화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460호,200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부칙 <제1666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190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사업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