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제32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3호 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제4호의3서식·제4호의4서식·제4호의6서식·제4호의7서식·제9호서식 뒤쪽·제10호서식 뒤쪽·제29호서식 뒤쪽·제30호서식 뒤쪽·제31호서식 뒤쪽·제32호서식 뒤쪽 및 제41호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7호,2005.11.4>

이 규칙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470호,2004.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제1469호,2004.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료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20호,2002.7.1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의 잔여기간에 그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년을,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을 각각 더한 기간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0.05－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전 이미 경과된 기간/365)＋(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365)

부칙 <제1371호,2000.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① 생략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27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1997.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6호,19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95.8.12>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 2·제13조의 3·제14조·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제15조·제16조·제16조의 2·제16조의 3·제17조·제17조의 2 내지 제17조의 4·제25조·제26조·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 2·제31조·제32조·제32조의 2·제32조의 3·제38조·제40조·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 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