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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3호 · 2006.04.3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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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지출별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별표 4] <신설 2006.2.9>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
│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  │
│                                          │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    │
│                                          │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   │
│                                          │해보험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  │
│                                          │으로 한다)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의료비                                    │                                │
├────────┬────────────┼────────────────┤
│3. 제216조의3제 │가. 「유아교육법」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1항제4호의 규정 │따른 유치원 또는 「고   │                                │
│에 따른 수업료  │등교육법」·특별법에    │                                │
│등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   │                                │
│                │업료등                  │                                │
│                ├────────────┼────────────────┤
│                │나. 「초·중등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
│                │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                                │
│                │수업료등                │                                │
│                ├────────────┼────────────────┤
│                │다.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                      │
│                │에 따른 보육시실에 지   │                                │
│                │급한 수업료등           │                                │
├────────┴────────────┼────────────────┤
│4.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                          │
│수강료                                    │                                │
├─────────────────────┼────────────────┤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의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규정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  │
│                                          │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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