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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25호 · 2006.04.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2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의 매도·임대 대상자 및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하는 경우 매도·임대 대상자를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농업법인 및 새로이 농업경영에 착수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7 신설)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지원을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전문성 및 영농기반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임대기간만료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되,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100분의 4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초지법 시행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부칙 <제1504호,2005.8.8>

부칙 <제1436호,2003.2.28>

부칙 <제1425호,2002.8.12>

부칙 <제1334호,1999.7.23>

부칙 <제1313호,1999.2.5>

부칙 <제1283호,1998.4.24>

부칙 <제1249호,1996.12.31>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부칙 <제1164호,1994.12.26>

부칙 <제1105호,1992.10.1>

부칙 <제1092호,1992.2.7>

부칙 <제987호,1987.9.10>

부칙 <제865호,19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