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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00338호 · 2006.05.0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4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대상범위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령 제19386호, 2006.3.10.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대상에 사업범위의 확대를 포함(제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혼선 및 사업자 불편초래하고 있음.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가 확대·변경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사항의 대상을 확대함.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시설에 대한 액화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의 완화(제13조제1항제2호)

(1)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안전점검주기가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3년에 1회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경우 1년에 1회로 되어 있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주기를 도시가스시설과 동일하게 3년에 1회로 규정함.

(3) 안전점검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제56조의2)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및 공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저공해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독립유공자 등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별표 3 제1호 가목(16)(사) 및 별표 5 제1호 파목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또는 판매 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인접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별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액화석유가스 충전 또는 판매 사업허가시 인접도로의 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관청별로 동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정하고, 허가관청별 특수성을 감안한 강화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적 형평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3/4 · 별표 7~22

별표 7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7] <개정 2004.4.20, 2006.5.3>                                         │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5호관련)              │
┃1. 시설기준                                                                 │
┃  가.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                                                  │
┃    (1) 경계책                                                              │
┃      기화장치의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할 것                                │
┃    (2) 밸브등의 보호                                                       │
┃      저장탱크 또는 이에 부착된 배관의 밸브등을 조작할 때에는 밸브의 재질· │
┃구조 및 상태를 감안하여 과대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         │
┃치를 할 것                                                                  │
┃    (3) (1) 및 (2)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   │
┃표 3 제1호 가목(2)·(3)·(4)(가)·(4)(다) 내지 (카)·(5) 내지 (7)·(8)      │
┃(가)①·(8)(나)·(8)(다)·(10)(배관매설깊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
┃다)·(12)·(16)(가)·(16)(다) 내지 (16)(마)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
┃시설기준 및 별표 4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이 경우 별표 4 제1호 다목(2)(라)①중 "액화석         │
┃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대상지역"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로 본다.             │
┃  나.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                                                │
┃    (1) 구분설치                                                            │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구분하여 동일부지안에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에서   │
┃누출되는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    (2) 용기집합시설 설치금지                                               │
┃      저장설비는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                              │
┃    (3) (1) 및 (2)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   │
┃표 3 제1호 가목(2)·(3)·(11)·(12)·(16)(다)·(16)(라)의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1호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
┃시설기준 및 별표 5 제1호 가목·라목·마목·바목·아목·자목의 액화석유가    │
┃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
┃  다.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다만, 30ℓ이하의 용접용기에 한한다)         │
┃    (1) 안전거리                                                            │
┃      용기보관실외의 용기저장소(이하 "실외저장소"라 한다)에서 용기를 집적   │
┃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
┃제1호 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    (2) 경계책                                                              │
┃      실외저장소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하고, 경계책과 용기보관장소 사이에   │
┃는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


┃    (3) 구분보관                                                            │
┃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의 보관장소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할 것  │
┃    (4) 소화설비                                                            │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    (5) 용기보관장소의 바닥                                                 │
┃      (가) 지표면아래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                    │
┃      (나) 바닥으로부터 3m 이내의 도랑이나 배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    │
┃재료로 이중 복개할 것                                                       │
┃      (다) 움푹패인 곳은 적절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메워 평평하게 할 것       │
┃    (6) 용기군 사이의 통로                                                  │
┃      (가)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나) 파렛트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2.5m 이상    │
┃일 것                                                                       │
┃      (다) 파렛트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1.5m 이상    │
┃일 것                                                                       │
┃    (7) 집적된 용기의 높이                                                  │
┃      (가) 파렛트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                  │
┃      (나) 파렛트에 넣지 아니한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                   │
┃    (8) (1) 내지 (7)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
┃별표 3제1호 가목(2)·(3)·(12)(나)·(16)(다)·(16)(라)의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4 제1호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
┃2. 기술기준                                                                 │
┃  가.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                                                  │
┃    (1) 저장탱크의 온도유지                                                 │
┃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
┃    (2) 저장설비에의 출입                                                   │
┃      저장설비내에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는 방폭형등화를 휴대할 것     │
┃    (3) (1) 및 (2)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
┃      별표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라목(1)·라목(3)·사목 및 아목의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                                           │
┃  나.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                                                │
┃     별표 5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  │
┃  다.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                                             │
┃    (1) 용기보관장소의 경계내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                          │
┃    (2)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                                             │
┃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눈·비를 피할 수 있도   │
┃록 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8공급자의안전점검기준등[제13조제3항관련]

별표 9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제14조관련]

별표 10삭제 &lt;1999.7.1&gt;

별표 11가스용품의검사기준및검사방법[제40조관련]

별표 12용기의안전점검기준[제20조관련]

별표 13삭제 &lt;1998.4.4&gt;

별표 14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51조제7항관련)

별표 15가스용품의합격표시[제39조관련]

별표 16삭제 &lt;1999.7.1&gt;

별표 17액화석유가스의공급방법[제45조관련]

별표 17의2품질검사및자체검사의방법·절차등[제48조의2제1항관련]

별표 18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50조관련]

별표 19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

별표 20삭제 &lt;1999.7.1&gt;

별표 20의2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및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보험금액[제56조제3항관련]

별표 20의3보고사항및보고기한등[제56조의4제1항관련]

별표 21사고의통보방법등[제57조제2항관련]

별표 22허가등의수수료[제58조제1항관련]

별표 10삭제 <1999.7.1>

별표 13삭제 <1998.4.4>

별표 16삭제 <1999.7.1>

별표 20삭제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