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

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개정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종전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