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별표] <개정 2001.8.7, 2006.2.24>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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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항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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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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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       ┃
┃            │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
┃            │비등을 포함한다)·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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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
┃            │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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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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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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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
┃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       ┃
┃            │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
┃            │  ─────────────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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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       ┃
┃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            │피해액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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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
  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