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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16호 · 2006.06.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5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2 · 제1조~제3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동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