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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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시행 판 → 2006.06.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