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삭 제>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개정

<삭 제>

종전

1의

2. ∼ 4. (생 략)

개정

1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개정

1. 주민등록표 등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 <17> (생 략)

개정

⑭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장기저당담보주택외

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

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개정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삭 제나. 삭 제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개정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