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8호,2006.6.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0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8호,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1994.9.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3호,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