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