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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7856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6개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온천개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온천종사자들의 단체인 온천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