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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206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2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의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어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