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종전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