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하천법

법률 제07796호 · 200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77개

2006.08.05 시행 판 → 200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2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62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