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7.05.13 시행 · 제216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1 시행 · 제215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31 시행 · 제2150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24 시행 · 제20086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82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5.01 시행 · 제19805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488호 · 일부개정
- 2023.10.31 시행 · 제19805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882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420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0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5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5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8호 · 일부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8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7호 · 일부개정
- 2017.12.01 시행 · 제1498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0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60호 · 일부개정
- 2016.07.30 시행 · 제14269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13931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13255호 · 타법개정
- 2015.01.26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 2014.09.12 시행 · 제1241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5.24 시행 · 제1142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56호 · 일부개정
- 2012.06.01 시행 · 제1145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10481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6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53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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