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개정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법」 제6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개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⑩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개정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법」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개정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림법」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개정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