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60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의 중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등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등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451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용자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마을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마을하수도는 제2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마을하수도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중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0>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6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00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부칙 <제4782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98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 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