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개정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

종전

10. ∼ 51. (생 략)

개정

10. ∼ 5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종전

<신 설>

개정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전

<신 설>

개정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82조(서식)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 7의

4. (생 략)

개정

1. ∼ 7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종전

<신 설>

개정

7의

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