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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87호 · 2006.09.2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7/8 · 별표 4

별표 4소득공제대상지출별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별표 4] <신설 2006.2.9>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
│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  │
│                                          │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    │
│                                          │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   │
│                                          │해보험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  │
│                                          │으로 한다)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의료비                                    │                                │
├────────┬────────────┼────────────────┤
│3. 제216조의3제 │가. 「유아교육법」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1항제4호의 규정 │따른 유치원 또는 「고   │                                │
│에 따른 수업료  │등교육법」·특별법에    │                                │
│등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   │                                │
│                │업료등                  │                                │
│                ├────────────┼────────────────┤
│                │나. 「초·중등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
│                │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                                │
│                │수업료등                │                                │
│                ├────────────┼────────────────┤
│                │다.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                      │
│                │에 따른 보육시실에 지   │                                │
│                │급한 수업료등           │                                │
├────────┴────────────┼────────────────┤
│4.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                          │
│수강료                                    │                                │
├─────────────────────┼────────────────┤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의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규정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  │
│                                          │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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