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종전

10. ∼ 17. (생 략)

개정

10.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