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