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종전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개정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