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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352호 · 2006.10.3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연혁 — 판 3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특별재난선포지역 지원기준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 2006. 1. 1. 시행)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