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047호 · 2006.11.13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행문 부여 등 제증명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집행문 부여 사실의 재판사무시스템 등록으로 해당 사실의 집행권원 원본 또는 정본 부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위 시스템에 집행문 부여 사실 등을 등록함으로써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서 규정한 원본 또는 정본 기재의 필요가 없도록 함(제21조제2항).

3/4 · 별표 0

별표 0기관·단체 조회할재산

[별표] <개정 2005.7.28>
┏━━┯━━━━━━━━━━━━━━━━┯━━━━━━━━━━━━━━━━━━┓
┃순번│기관·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    │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의한 종합금융회사               │만원 이상인 것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저축은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 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금고                            │만원 이상인 것                      ┃
┠──┼────────────────┼──────────────────┨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만원 이상인 것                      ┃
┃    │자산운용회사                    │                                    ┃
┠──┼────────────────┼──────────────────┨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만원 이상인 것                      ┃
┃    │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이상인 것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