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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33호 · 2006.12.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5개

2006.08.16 시행 판 → 2006.12.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종전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생 략)

개정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