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전

제11조(가산세)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법 제18조제2호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