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 2026.09.08 시행 · 제366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04 시행 · 제36550호 · 일부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2026.06.23 시행 · 제36436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91호 · 일부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91호 · 일부개정
- 2025.04.15 시행 · 제35450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34690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0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81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3458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20호 · 일부개정
- 2023.09.12 시행 · 제33699호 · 타법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3.04.07 시행 · 제33379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일부개정
- 2022.01.24 시행 · 제31287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3231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 2021.10.14 시행 · 제32053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72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8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일부개정
- 2021.01.24 시행 · 제312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3086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22 시행 · 제31033호 · 일부개정
- 2020.07.24 시행 · 제30864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8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52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46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8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6호 · 일부개정
- 2019.10.22 시행 · 제30146호 · 일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46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49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2.11 시행 · 제29358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4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2호 · 일부개정
- 2018.05.21 시행 · 제28899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9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28418호 · 일부개정
- 2017.11.07 시행 · 제28418호 · 일부개정
- 2017.10.17 시행 · 제2837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1 시행 · 제28182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95호 · 일부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60호 · 일부개정
- 2016.11.22 시행 · 제2760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전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2617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70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 2014.12.23 시행 · 제25880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2호 · 일부개정
- 2014.09.18 시행 · 제2561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 2014.06.11 시행 · 제2538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263호 · 일부개정
- 2014.03.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4호 · 일부개정
- 2014.01.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07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22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6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7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88호 · 일부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86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23665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타법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94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22994호 · 일부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3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3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10 시행 · 제22479호 · 일부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0 시행 · 제22133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0호 · 일부개정
- 2009.10.23 시행 · 제21791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5 시행 · 제21746호 · 일부개정
- 2009.08.04 시행 · 제21660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4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35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2.03 시행 · 제21290호 · 일부개정
- 2008.12.09 시행 · 제21159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6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 2008.04.21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4.21 시행 · 제2042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 2007.05.16 시행 · 제20058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19935호 · 일부개정
- 2006.11.07 시행 · 제19726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1905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3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70호 · 일부개정
이 법은 영문 번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