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개정 1980.7.15>

①「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2005.7.18>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95.10.17>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1995.10.17>

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개정 2000.5.22>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5.22, 2005.7.18>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개정 2000.5.22>

①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5.26, 1995.10.17, 2000.5.22>

②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ㆍ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ㆍ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10.17, 2000.5.22>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2.8.24, 1989.7.24>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22, 2002.4.4>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③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04.11.29>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5>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4. 용역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건축허가서

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착공신고필증

다. 사용승인서

라. 감리자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25>

제12조현장점검등

①삭제 <1982.8.24>

②삭제 <1995.10.17>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개정 2000.5.22>

①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④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제13조건축사업무신고서등<개정 2000.5.22>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

②삭제 <2000.5.22>

제14조

삭제 <1980.7.15>

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개정 1995.10.17>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1. 발전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0.5.22, 2005.7.18>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4.13, 2000.5.22, 2005.7.18>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2000.5.22>

5. 산림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16조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개정 2000.5.22>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5.22>

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개정 2000.5.22>

①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5.10.17, 2000.5.22>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18>

제18조

삭제 <1995.10.17>

제18조의2

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19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3, 2000.5.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2000.5.22>

제24조

삭제 <2000.5.22>

제2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개정 1995.10.17>

①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6, 1995.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