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종전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초지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개정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종전

4. ∼ 16. (생 략)

개정

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