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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079호 · 2007.03.29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용어가 공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탁규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2007. 3. 29. 「공탁법」전부개정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명칭이 “공탁공무원”에서 “공탁관”으로 변경되었고(같은 법 제4조),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 등으로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같은 법 제11조)한 사항 등 「공탁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제명이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에 국한되어 있어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공탁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변경함.

다.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하여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상업등기처리규칙」제62조의11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5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제1항 및 제4항·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1.27>

공탁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79호,2007.3.29>

부칙(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2006.12.28>

부칙 <제2044호,2006.10.13>

부칙 <제1957호,2005.9.21>

부칙 <제1818호,2003.2.8>

부칙 <제1788호,2002.7.20>

부칙 <제1755호,2002.4.22>

부칙 <제1653호,2000.5.26>

부칙 <제1609호,1999.10.1>

부칙 <제1573호,1998.12.4>

부칙 <제1474호,1997.6.3>

부칙 <제1404호,1995.12.26>

부칙 <제1300호,1994.6.2>

부칙 <제1247호,1992.12.30>

부칙 <제1138호,1990.12.31>

부칙 <제928호,1986.3.20>

부칙 <제617호,1976.11.27>

부칙 <제538호,1973.9.14>

부칙 <제463호,1971.7.27>

부칙 <제239호,1964.5.23>

부칙 <제140호,1962.8.29>

부칙 <제129호,19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