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육상생태계와 특성이 다른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4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의 세부 사항,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방법 및 절차,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유형 등을 정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그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영 제4조)

(1)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그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의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강화함.

(3)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비교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영 제5조)

(1) 해양생태계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에 포함될 사항과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생태계기본조사에는 바닷가·해양 등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분포 현황, 수질 상태 및 해저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무기물의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기본조사는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를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 등(영 제9조)

(1) 서식환경의 악화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게 됨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생물자원을 복원·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생태학적 특징 및 보전필요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도록 함.

(3)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에 놓인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방법 및 동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의 자연상태 또는 해양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된 환경보전해역·연안습지보호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 소리·빛·진동·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보호구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동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해양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영 제14조)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거나 손실을 입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시·도지사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역과 가구 수 및 재원확보계획 등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영 제20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과 같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해역 등에 대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대상지역 및 계약기간 등을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 널리 알리게 하고,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및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청약인과 다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