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전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가산세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78조(가산세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

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

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