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