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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07.4.1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제5조 │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 ┃ │제1항제10호 │ ┃ ┠─┼─────────────────────┼────────┨ ┃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도시자연공원구역┃ ┃ │의2 │ ┃ ┠─┼─────────────────────┼────────┨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 ┃ ┠─┼─────────────────────┼────────┨ ┃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 ┠─┼─────────────────────┼────────┨ ┃3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 ┃3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 ┃ ┠─┼─────────────────────┼────────────┨ ┃43│「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 ┠─┼─────────────────────┼────────────┨ ┃44│「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가│통제보호구역 ┃ ┃ │목 │ ┃ ┠─┼─────────────────────┼────────────┨ ┃45│「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나│제한보호구역 ┃ ┃ │목 │ ┃ ┠─┼─────────────────────┼────────────┨ ┃46│「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 ┠─┼─────────────────────┼────────────┨ ┃47│「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 ┠─┼─────────────────────┼────────────┨ ┃48│「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 ┠─┼─────────────────────┼────────────┨ ┃49│「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구역 ┃ ┠─┼─────────────────────┼────────────┨ ┃50│「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1구역 ┃ ┠─┼─────────────────────┼────────────┨ ┃51│「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2구역 ┃ ┠─┼─────────────────────┼────────────┨ ┃52│「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3구역 ┃ ┠─┼─────────────────────┼────────────┨ ┃53│「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4구역 ┃ ┠─┼─────────────────────┼────────────┨ ┃54│「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5구역 ┃ ┠─┼─────────────────────┼────────────┨ ┃55│「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6구역 ┃ ┠─┼─────────────────────┼────────────┨ ┃56│「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 ┠─┼─────────────────────┼────────────┨ ┃57│「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 ┎─┬─────────────────────┬────────────┒ ┃58│「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 ┠─┼─────────────────────┼────────────┨ ┃59│「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 ┠─┼─────────────────────┼────────────┨ ┃60│「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 ┠─┼─────────────────────┼────────────┨ ┃61│「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 ┠─┼─────────────────────┼────────────┨ ┃62│「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 ┠─┼─────────────────────┼────────────┨ ┃63│「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1구역 ┃ ┠─┼─────────────────────┼────────────┨ ┃64│「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2구역 ┃ ┠─┼─────────────────────┼────────────┨ ┃65│「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3구역 ┃ ┠─┼─────────────────────┼────────────┨ ┃66│「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8│「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1│「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 │법」 제35조제1항제4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핵심구역 ┃ ┃ │1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완충구역 ┃ ┃ │2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의2 │ │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의3 │ │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 ┃ │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 ┃ │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 ┃199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 ┠──┼──────────────────────┼───────────┨ ┃200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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