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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08379호 · 2007.04.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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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3 · 별표 0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07.4.1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제5조                                       │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
┃  │제1항제10호                               │                ┃
┠─┼─────────────────────┼────────┨
┃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도시자연공원구역┃
┃  │의2                                       │                ┃
┠─┼─────────────────────┼────────┨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  ┃
┠─┼─────────────────────┼────────┨
┃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
┠─┼─────────────────────┼────────┨
┃3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
┃3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        ┃
┠─┼─────────────────────┼────────────┨
┃43│「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
┠─┼─────────────────────┼────────────┨
┃44│「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가│통제보호구역            ┃
┃  │목                                        │                        ┃
┠─┼─────────────────────┼────────────┨
┃45│「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나│제한보호구역            ┃
┃  │목                                        │                        ┃
┠─┼─────────────────────┼────────────┨
┃46│「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
┠─┼─────────────────────┼────────────┨
┃47│「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
┠─┼─────────────────────┼────────────┨
┃48│「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
┠─┼─────────────────────┼────────────┨
┃49│「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구역                ┃
┠─┼─────────────────────┼────────────┨
┃50│「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1구역            ┃
┠─┼─────────────────────┼────────────┨
┃51│「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2구역            ┃
┠─┼─────────────────────┼────────────┨
┃52│「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3구역            ┃
┠─┼─────────────────────┼────────────┨
┃53│「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4구역            ┃
┠─┼─────────────────────┼────────────┨
┃54│「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5구역            ┃
┠─┼─────────────────────┼────────────┨
┃55│「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6구역            ┃
┠─┼─────────────────────┼────────────┨
┃56│「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
┠─┼─────────────────────┼────────────┨
┃57│「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

┎─┬─────────────────────┬────────────┒
┃58│「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
┠─┼─────────────────────┼────────────┨
┃59│「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
┠─┼─────────────────────┼────────────┨
┃60│「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
┠─┼─────────────────────┼────────────┨
┃61│「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
┠─┼─────────────────────┼────────────┨
┃62│「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
┠─┼─────────────────────┼────────────┨
┃63│「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1구역                   ┃
┠─┼─────────────────────┼────────────┨
┃64│「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2구역                   ┃
┠─┼─────────────────────┼────────────┨
┃65│「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3구역                   ┃
┠─┼─────────────────────┼────────────┨
┃66│「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8│「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1│「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    │법」 제35조제1항제4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핵심구역                  ┃
┃    │1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완충구역                  ┃
┃    │2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의2 │                                            │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의3 │                                            │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
┃    │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
┃    │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
┃199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
┠──┼──────────────────────┼───────────┨
┃200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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