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종전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③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정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ㆍ처ㆍ청의 위원

2.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종전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종전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

의 자가 된다.

개정

3. 특별위원은 다음

각 목

의 자가 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