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의 요건을 강화하며,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

나.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법 제16조제5항)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현행은 "3년 이전"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라.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의 부담(법 제23조제4항)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제출의무 등(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및 벌칙(법 제38조의3 및 제97조제9호의2 신설)

사업주체는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 및 가구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102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의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