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

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종전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종전

⑥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개정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ㆍ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

개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주체

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10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0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종전

<신 설>

개정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