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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60호 · 2007.07.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92개

2007.03.25 시행 판 → 2007.07.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종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