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종전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경력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종전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