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축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조)

(1) 법률의 개정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축사의 부속시설을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등 당해 축사에서 가축사육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정함.

(3) 축사의 부속시설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에 대한 농지 여부의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축소(제37조제1호 단서)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전용가능한 시설로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신설(제49조)

(1)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정함

(3)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